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금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대부분 한국처럼 해가 바뀌면 1살이 먹는 형태가 아닌 태어난 년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들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고,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많이 작용했던 한국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빠른년생이 사라졌지만, 태어난 년도로 나이를 측정하다 보니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빨리 입학할 경우 같은 년생 친구들보다 선배가 되고는 하여 흔히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는 했었는데요.
한국 사회의 경우 1-2살 차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고 나이대별로 채용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을 기점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완화되어 이 부분들 또한 같이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생활 속 변화는?
[사회적]
-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 적용에도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1. 초등학교 입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나이’로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내년 3월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2. 주류/담배구입/병역법/공무원 시험 응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개인적]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실생활 속 큰 변화로는 나이를 계산하는 명확한 원칙이 생겨 혼란을 덜 수 있으며 1-2살 차이를 크게 따지는 서열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법 제처 보도자료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261664&nPage=1&v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EA%B8%B0&oquery=%EB%A7%8C+%EB%82%98%EC%9D%B4+%EB%B3%80%ED%99%94&tqi=i5pjawp0YidssRR3C84ssssstDw-481178
'최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 데뷔 이래 최초 솔로 싱글 '세븐', 7월 14일 발매 - 리딩루트 (0) | 2023.06.30 |
|---|---|
| 유퀴즈 온 더 블럭 200회 특집 '김연아' 출연, 2세 계획·최근 근황 전격공개 - 리딩루트 (0) | 2023.06.29 |
| 영화 "타이타닉" 감독 제임스 카메론, 오션게이트 잠수정 타이탄 소식에 유감 표명 - 리딩루트 (0) | 2023.06.26 |
| [6·25 전쟁 73주년] 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 비극과 희생, 반찬거리 훔친 6•25 참전용사 - 리딩루트 (0) | 2023.06.25 |
| [미국 3대 햄버거] 첫 국내 상륙 파이브가이즈 강남 1호점, 26일 오픈 - 리딩루트 (0) | 2023.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