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1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 , '우리 나이'서 1-2살 어려진다. 생활 속 변화는? - 리딩루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금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대부분 한국처럼 해가 바뀌면 1살이 먹는 형태가 아닌 태어난 년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들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여 진행되고 .. 2023. 6. 27. 이전 1 다음
